<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한전공대 자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로 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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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한전공대를 착공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인가 신청, 자체 자금조달방안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규모 추산 등 실무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전공대 자금지원법 야당 동의 얻기 쉽지 않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10172124_1694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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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은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통한 정부 지원,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예산 등으로 비용의 절반을 해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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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지원내용에 구체적 금액과 예산 조달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규모는 지자체 지원 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윤곽만 잡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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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해 한국전력은 지원을 받기 위한 '전기사업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에너지 공공기관 인재 양성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과제도 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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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무리한 투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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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등 대학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전공대 운영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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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한국전력의 예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일은 한국전력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두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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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정우택, 이종배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이 성명을 통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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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전력이 적자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직 대통령 공약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학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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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과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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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설립 및 운영비용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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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조달할 나머지 금액은 8천 억 원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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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과 자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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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 분담범위와 금액 등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와 한전공대의 연구·개발 협력 정도와 재무 여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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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31년까지 민간과 해외에서도 투자를 유치해 2590억 원을 마련하기로 계획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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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모두 1조6112억 원이 필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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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3670억 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기관들도 최소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을 2022년 3월 개교 이후 운영과 추가 건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6천억~8천억 원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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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9월 안으로 한전공대 창립총회를 열고 10월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 그 뒤 3개월 안으로 인허가가 결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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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맡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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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자들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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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는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 인근 부영 컨트리클럽의 40만㎡ 부지에 조성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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