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놓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외적 요인으로 제도 도입은 시급해졌으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자칫하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17일 농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현재 농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공익형 직불제는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하고 중소농 지원비중을 높이며 모든 작물에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직불금 지급제도다.

현행 직불제가 쌀 생산을 직불금 지급조건으로 삼고 있어 공익창출 기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전체 농가에서 비중이 줄고 있는 쌀 농가에 직불금의 81%가 지급되는 등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작업과 내년도 예산 확보,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놓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았다.

제도 도입의 형식은 박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지만 법안 내용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장관 역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김 장관은 식량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현행 직불금제도 도입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하는 일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올해 남은 일정과 현재 여당과 야당 사이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언제까지 미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정기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돼도 법안처리보다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 의정활동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치권의 이목은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회원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27일 일부 경제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당하게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90일 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관련 내용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지목된 국가에 개발도상국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한국은 현재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농업 관련 정부 보조금의 운용방식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감축대상보조(AMS)로 분류되는 직불금 지급 상한이 1조4900억 원에서 8천억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게 되면 직불금의 성격이 감축대상보조에서 최소허용보조(DM)로 바뀐다. 최소허용보조는 상한 제한이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우리 농업구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