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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13조5천억 원 확정, 일본 경제보복에 확장재정 편성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08-29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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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지출이 2년 연속으로 9% 이상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513조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43조9천억 원(9.3%) 늘어났다. 이 예산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가 안 좋아질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의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12조9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2019년보다 59.3% 증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기술의 개발,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 2조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19년보다 163% 많다. 추가 지원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도 5천억 원 늘리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과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분야 지원에 4조7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2019년보다 46.9% 늘어났다.

‘제2벤처붐’ 확산에는 5조5천억 원을 풀기로 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 명을 키우는 데 6500억 원을 들인다. 모태펀드에도 예산 1조 원을 출자해 벤처시장에 2조5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정책자금 14조5천억 원을 풀어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다. 무역금융도 2019년보다 4조2천억 원을 더 많이 배정해 수출 부진에 대응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높이기를 목표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3조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19년보다 27.5%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대응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환경예산 8조8천억 원을 책정했는데 2019년보다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1천억 원으로 17.3%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2조3천억 원 배정해 2019년보다 12.9% 늘어난다.

2020년 일자리 예산으로 25조8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보다 21.3% 증가했다. 이 예산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천 개를 만들면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181조6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2019년보다 12.8%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이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 예산은 72조5천억 원으로 책정돼 2019년보다 2.6% 증가했다. 복지 예산을 합치면 254조 원으로 2020년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80조5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5.1% 증가한다. 국방 예산은 50조2천억 원으로 3.5%,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 원으로 9.2% 늘어난다.

2020년도 예산안 지출증가율은 9.3%로 2009년 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2020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2019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292조 원으로 2019년 294조8천억 원보다 0.9% 줄어든다고 예상되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2020년에 60조2천억 원 발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33조8천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 원으로 예상돼 2019년 본예산보다 34조5천억 원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805조5천억 원으로 64조7천억 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비율은 –3.6%로 2019년보다 1.7%포인트 악화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2.7%포인트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가 안 좋아질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의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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