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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조성욱 "일감 몰아주기 막으려 정부 협력체계 구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19-08-27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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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집단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 "공정위에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신고와 민원이 4천 건 이상"이라며 "개별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바라봤다.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대응하고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해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적용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기업의 사전심사 청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을 돕겠다는 뜻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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