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응해 한국 대상의 개별허가 수출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nbsp;<br /> <br /> 26일 무역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는 데 발맞춰 개별허가만 되는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아베, 한국에 수출규제 확대해 &#39;일본의 확전&#39; 선택할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6165939_3556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아베 신조 일본 총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현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품목 3개만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nbsp;<br /> <br /> 이 품목 3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어도 기존과 같은 유효기간 3년의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지 않아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br /> <br />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비전략물자라 해도 일본 정부가 &lsquo;캐치올 규제(모두 규제)&rsquo;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비전략물자 품목이라면 개별허가로 전환될 수도 있다.&nbsp;<br /> <br /> 개별허가는 수출 1건당 최대 90일이 걸린다. 경제산업성이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더욱 늘릴 수도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된다.<br /> <br />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뒤에도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된 뒤 아베 총리 등은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br /> <br /> 아베 총리는 23일 &ldquo;국가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rdquo;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이 전했다.&nbsp;<br /> <br />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ldquo;한국 대상의 수출규제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ldquo;일본 정부가 당장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rdquo;며 &ldquo;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보복조치를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rdquo;이라고 진단했다.&nbsp;<br /> <br /> 일본 내부에서 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br /> <br />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67명의 56%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lsquo;지지한다&rsquo;고 대답해 &lsquo;지지하지 않는다&rsquo;는 23%를 앞질렀다. &nbsp;<br /> <br />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소재와 공작기계, 탄소섬유, 화학 등이 꼽히고 있다.&nbsp;<br /> <br /> 이 분야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아 한국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높은 반면 일본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비교적 낮다.<br /> <br /> 가령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신에츠(27%)와 섬코(26%) 두 기업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한다. 국내 공작기계시장에서 일본기업 점유율도 25%에 이른다.&nbsp;<br /> <br /> 국내 기업은 2017년 기준 탄소섬유 수입량의 50%를 일본에서 들여왔다. 정밀화학 원료인 &lsquo;자일렌&rsquo;의 2018년 수입물량 가운데 일본산 비중도 95.4%에 이른다. &nbsp;&nbsp;<br /> <br /> 다만 아베 총리가 28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면서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곧바로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nbsp;<br /> <br /> 아베 총리가 24~26일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규제 확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 있다.<br /> <br />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시행세칙(시행령의 하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nbsp;<br /> <br />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 직후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확대하면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가 고려할 만한 요소다.&nbsp;<br /> <br />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ldquo;일본 정부가 28일에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바로 추가하면 경제보복과 안보를 연계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rdquo;며 &ldquo;특히 미국이 일본의 조치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