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응해 한국 대상의 개별허가 수출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무역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는 데 발맞춰 개별허가만 되는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품목 3개만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품목 3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어도 기존과 같은 유효기간 3년의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지 않아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비전략물자라 해도 일본 정부가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비전략물자 품목이라면 개별허가로 전환될 수도 있다. 

개별허가는 수출 1건당 최대 90일이 걸린다. 경제산업성이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더욱 늘릴 수도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뒤에도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된 뒤 아베 총리 등은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국가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이 전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당장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보복조치를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내부에서 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67명의 56%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대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23%를 앞질렀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공작기계, 탄소섬유, 화학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분야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아 한국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높은 반면 일본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비교적 낮다.

가령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신에츠(27%)와 섬코(26%) 두 기업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한다. 국내 공작기계시장에서 일본기업 점유율도 25%에 이른다. 

국내 기업은 2017년 기준 탄소섬유 수입량의 50%를 일본에서 들여왔다. 정밀화학 원료인 ‘자일렌’의 2018년 수입물량 가운데 일본산 비중도 95.4%에 이른다.   

다만 아베 총리가 28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면서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곧바로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베 총리가 24~26일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규제 확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 있다.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시행세칙(시행령의 하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 직후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확대하면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가 고려할 만한 요소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28일에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바로 추가하면 경제보복과 안보를 연계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이 일본의 조치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