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위 끝청(해발 1480m) 사이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을 말한다.
양양군에서는 과도한 등산객 방문에 따른 설악산 훼손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년대 초부터 케이블카 건립을 촉구해왔다.
최 지사도 오색케이블카 건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 지사가 국립공원인 설악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평가결과의 전망은 ‘부동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간 전문가, 강원도·환경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16일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강원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내리는 데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둘러싼 논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 지사는 2012년과 2013년 오색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했지만 2차례 모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하면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3월 “당시 정부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따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이 태스크포스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가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오색케이블카사업에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좌초할 기미를 보이자 양양군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케이블카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오색케이블카사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 주민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오색삭도(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천여 명 규모 상경시위를 벌여 케이블카사업 추진을 촉구할 것을 예고했다.
최 지사도 오색케이블카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 지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등산로를 폐쇄하고 대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만약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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