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오른쪽)이 2014년 12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성 고용·시간선택제의 후속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게 만들겠다.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을 널리 찾아 만나겠다. 정책과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내 칸막이가 없게 하겠다.” (2019/06/21,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으로)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BEPS),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9/05/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 실현’ 세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2019/05/13,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2019/03/15,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가라앉았던 기업가 정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도 혜택 주체 중 하나다. 신제품·신서비스 등장에 따른 부작용과 걱정을 검증해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2019/02/24,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달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창출,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바뀌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19/02/2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영국과 무역 비중이 작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01/16,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정부 긴급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다. 다만 모든 정책에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해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실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 (2018/12/17,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다. 그런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18/06/15,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일자리 지표가 나쁘게 나타난 이유와 관련해)
“2017년에 맥도날드 슈슈버거 가격이 10%, KFC 징거버거 세트 가격은 7.2% 올랐다. 그렇다면 2017년 최저임금이 올랐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인과관계다. 물가는 여러 요인으로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지, 특정 품목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공급이 못 따라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종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일부 보도는 증거가 부족하다.” (2018/02/14,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
“일자리 효과를 측정할 떄 인건비를 직접 지출해 생기는 효과뿐 아니라 투자나 소비로 순환하면서 생기는 간접적 효과와 연구개발처럼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너무 머릿수만 세는 방식이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의 평가도 같이 하겠다.” (2017/08/0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로부터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지적을 들은 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 (2016/06/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 (2016/06/08,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많지만 시야를 넓게 보고 다방면으로 할일을 찾아서 하겠다.” (2016/02/0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서)
“돈이 들지 않으면서 지역 먹거리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편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지역 전략사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2015/12/16,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정책을 설명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면 고급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2014/04/22,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 등을 고려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경제는 가능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2009/08/12, 연합뉴스 기사에서)
“물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통화 금리 정책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역시 재정정책 부담이 커는 일이다. 결국 귀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8/06/23,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