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 조합원 50여 명이 2019년 6월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줄 것을 회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쿠팡맨 처우 논란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들의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 조합원들은 2019년 6월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회사 측에 실질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였다.
쿠팡 노조는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 쿠팡맨 1명이 배송하는 물량은 가구 기준으로 2014년 80~90가구에서 올해 140~150가구로 늘어났지만 실질적 임금 수준은 2014년과 같다고 주장했다.
2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 측의 교섭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쿠팡 노조는 “쿠팡맨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10개 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한 지는 8개월이 흘렀다”며 “그 동안 회사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맨들은 2017년 8월30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쿠팡맨으로 구성된 쿠팡사태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쿠팡맨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전국 쿠팡맨들과 함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를 밝히는 등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쿠팡은 당시 쿠팡맨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근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쿠팡은 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따라 쿠팡은 2017년 6월 쿠팡맨에게 13억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1년에 매출 1조 원 이상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쿠팡맨이 하루 만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택배보다 4배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쿠팡맨의 연간 인건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017년 쿠팡맨을 둘러싼 갈등도 쿠팡이 로켓배송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전현직 쿠팡맨 75명은 2017년 5월 광화문 국민인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대량 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전체 쿠팡맨의 9.7%인 218명을 계약해지했다.
△‘갑횡포’ 논란 휩싸여
쿠팡은 협력사 LG생활건강, e커머스 경쟁사 위메프 등으로부터 연이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당하면서 ‘갑횡포’ 논란을 일으켰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 부진으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을 두고 손해에 관한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데 이어 다른 e커머스기업과 거래 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일방적 계약 파기와 주문 취소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e커머스기업 위메프도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방해하고 납품회사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출시 앞두고 우아한형제들과 갈등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17일 쿠팡이 음식배달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확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배민라이더스의 핵심 가맹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배민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계약 해지로 매출이 하락하면 최대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보상안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20일에는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명단을 확보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관해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로 상위업체를 추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만 이용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6월 말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앞서 2018년 2월 말 쿠팡 본사를 방문해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놓고 조사를 벌였다. 당시 쿠팡의 물류센터 입고 및 납품대금 지연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말부터 쿠팡 물류센터의 적체문제가 대두됐다. 물류센터 적체로 상품 입고가 지연되면서 납품대금 정산이 미뤄지거나 미입고 상품이 외부에 방치돼 분실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일부 판매자들이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을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켓배송 부문은 통신판매업에 해당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로켓배송 무료배송 기준액 기습인상 논란
쿠팡은 2016년 10월11일 오전 9시30분부터 로켓배송이 가능한 최소 주문액을 기존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하지만 사전 고지없이 인상한 데 이어 사후 공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쿠팡이 기습적으로 무료배송 기준액을 올린 것은 대규모 적자 누적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배송의 무료배송 기준은 9800원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매각설
2016년 2월 쿠팡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 물류센터와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를 팔려고 한다는 매각설이 나왔다.
그러나 쿠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로켓배송 위법논란
쿠팡의 성장동력인 로켓배송은 한때 위법성 논란에 시달렸다.
2015년 4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의 경우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쟁점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였다. 허가 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8월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 차량)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면서 위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 쿠팡이 요건을 충족한 뒤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감 불출석
2015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업체 대표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갑횡포 등을 추궁했으나 김범석만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가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해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닌다”며 “국회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국회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범석 대신 쿠팡 박대준 정책담당그룹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