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진보적 언론학자, 이론과 방송현장 모두 이해 넓어 [2019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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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언론학계에서 영향력있는 학자로서 시민언론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왔다.

5G통신 상용화에 발맞춰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 언론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1951년 5월1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뎌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일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20년 동안 재직했으며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집단지성센터’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학계를 넘어 사회참여에도 적극적 행보를 해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첫 방통위원장에 선임됐다.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최초의 위원장이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관을 지니고 있으며 언론개혁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지원
이효성은 공공성 강화 정책과 함께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효성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KBS 수신료를 올리기로 했다.

이효성은 2018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KBS 수신료가 37년째 묶여있는데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 인수합병(M&A)에도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효성은 2019년 3월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전한 경쟁 속에서 사업자끼리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LG유플러스 5G 체험관에서 5G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공성 강화 정책
이효성은 방송 및 통신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5G통신 상용화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함께 꾀하고 있다.

이효성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현재 이통사에서 판매될 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지급하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격을 처음부터 낮춰 판매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 제도 도입을 줄곧 반대하고 있다.

이효성은 2018년 7월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효성은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효성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국내 통신사가 구축한 통신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을 두고 망 중립성을 개선할 뜻을 보인 적도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 제공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망 사용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이 국내 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 기업 역차별이란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효성은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만 중소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5G통신산업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사실상 망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 유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불법 및 혐오 콘텐츠 규제
이효성은 성범죄 영상물 유통과 차단을 강화하는 등 불법 및 혐오 콘텐츠를 향한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이효성은 2018년 7월6일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업자의 경찰 수사의뢰 △영상물의 빠른 심의를 위한 방심위 긴급 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에 관한 협력이 담겼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해 이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8월13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일간베스트(일베)와 워마드 등 차별 및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라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 및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차별과 비하 등 유해정보와 관련된 감시와 시정 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성은 2019년 2월12일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접속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https 차단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or.kr’에 연결이 되면서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https를 통한 접속은 가능했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s 차단정책은 불법 검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한다며 비판했고 국민 반대 여론도 높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 명이 넘는 참여자가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글에 동의했다.

이효성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https 차단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조사가 휴대폰 리콜할 때 이용자 보호하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단말장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8년 안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효성은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8년 4월3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강남에서 IPTV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취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압박
방통위는 2018년 1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1억4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효성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7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사장 교체
MBC와 KBS 사장은 각각 2017년 말과 2018년 상반기에 교체됐다. 이에 따라 사장 해임과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요구하던 MBC와 KBS의 총파업 사태도 마무리됐다.

2017년 10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5대4로 역전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해 이효성의 해임 촉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사임한 이사들을 구 여권이 추천한 만큼 후임자 추천권도 한국당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효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선례를 보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바뀐 여당이 후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진이 재편되면서 2017년 11월13일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MBC 언론노조도 72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이후 최승호 MBC 사장이 2017년 12월7일 새로 내정됐다. 그는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취임 직후에 해직 언론인 6명 전원을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 후보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하면서 KBS 이사회도 여당 측 인사의 우위로 다시 짜였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당시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143일 만에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양승동 사장이 2018년 4월6일 후임에 임명됐다. 양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사원행동)’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정직 4개월로 파면은 피했지만 비제작부서로 보내졌다가 2년 만에 제작일선에 복귀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2017년 7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효성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효성의 인사청문회 이후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문제삼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이효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청문보고서없이 임명된 네 번째 고위공직자가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효성의 임명과 관련해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분야에서 전문성과 갈등 조정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2017년 7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후보자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위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 언론학자"라며 "방통위의 중요한 설치목적 중 하나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제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효성은 “방송통신분야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지니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17년 8월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4기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언론학자 이효성
이효성은 언론이 공기(公器)라는 점에 주목하며 언론을 감시할 주요 주체로 시민단체를 꼽는다.

그의 언론관에 따르면 언론의 본질은 소통인데 이 소통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효성은 이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다름아닌 시민들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소통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행위자다. 소통의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는 언론의 주요 참여자다.

이를 위해 이효성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자격과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미디어 복지'를 지향한다.

2016년 그는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소통 3부작을 펴내기도 했다.

여기서 이효성은 언론개혁이야말로 사회개혁의 바탕이고 핵심이라고 파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의 세 축은 정권, 재벌, 언론이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감시와 함께 대안매체 생산도 제안한다.

그는 “언론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율성을 증대해주고 그 공익성과 질을 높이되 견제세력도 없는 채로 무책임하게 남용되고 있는 언론의 비대한 권력을 약화시켜 책임감있는 권력으로 바꾸고 대안적 매체를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이 권력화하고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효성은 시민단체야말로 언론개혁의 주체라고 본다. 그는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며 “이들 단체가 언론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소유 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등을 든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 지지 선언
이효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 탄압과 장악을 일삼아 왔다”며 “언론개혁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 미디어가 정권의 홍보기관을 장악되고 타락한 데 대해 원로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은 참여정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방송과 DMB사업의 허가 등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

당시 SBS가 사회 환원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했다. 야당에서 방송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이효성은 1998년 방송환경 변화에 맞는 개혁방안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의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그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기여했다. 통합방송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로 2000년 1월12일 공표되었다.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 법이 아니라 보고서에 가깝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법 등이 하나로 통합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7년 12월2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면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효성 위원장을 항의차 방문했다.<뉴시스>
이효성은 5G통신 상용화에 발맞춰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 언론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5G통신산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5G통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사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통신 요금제와 주파수 등 전파자원 활용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5G통신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효성은 5G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산업 전반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가 아닌 산업 진흥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등 신유형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빅테이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되 비식별 조치를 활용한 신사업 활성화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이효성은 규제 및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더불어 방통위의 역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취임한 뒤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는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특히 종편에 유리하게 돼 있는 비대칭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종편에 외주제작 편성 의무를 부여하고 종편 의무 송출제도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문제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이트의 불법행위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 공조로 해외사업자에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효성은 망중립성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완전한 망중립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이효성의 과제로 꼽힌다.

분리공시제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해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은 당초 2018년 6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다.

이효성은 2019년 2월13일에 2019~2021년 3년에 걸쳐 실시되는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평가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 현안 등 현장 업무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조율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야당·공영방송·종편 등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개혁 추진에 반발할 때 이를 밀어붙이는 힘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수언론에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단호한 어조로 타협 없는 주장을 편다는 평을 듣는다.

2002년 10월 일부 언론학자들과 함께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지지하는 ‘안티 조선지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선언 발표에 참여한 언론학자들과 함께 "민족의 불행한 현실 앞에서 늘 압제자의 편에 서있던 조선일보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미화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다. 주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등의 분야를 가르쳤다.

사건사고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7년 7월19일 이효성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속개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 https 차단정책에 불법검열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https 차단정책으로 이효성은 방통위가 불법검열을 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2월11일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https 차단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https 차단정책을 놓고 다수의 불만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정책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2019년 2월21일 기준으로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야당에서도 정부가 국민을 불법검열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가 유해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가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며 “전화로 치면 개인의 통화를 국가가 감청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효성은 https 차단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효성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효성 해임 압박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27일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이효성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효성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반발한 것이다.

한국당은 새로 임명된 방송문회진흥회 이사들에 관한 ‘이사 임명 의결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당시 한국당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2017년 10월26일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었다.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당초 사퇴한 방문진 이사가 한국당 추천 인사인데도 보궐인사들을 한국당과 사전 협의 없이 선임했다”며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
이효성은 2017년 7월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고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은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인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아내가 왔다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효성은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0년에 2억9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는데 현재 시가가 15억 원에 이른다. 전형적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비판하자 이효성은 “제가 운이 좋았다” 답변했다.

△종편 관련 발언 파문
이효성은 2017년 7월4일 종편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이 논란이 됐다.

그는 “종편 도입 필요성은 있었지만 4개 종편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지상파도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이 교란됐다”고 주장했다.

방송업계는 당장 2017년 종편 재승인을 앞둔 MBN이 향후 종편기준을 설정하는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 관계자는 “이효성 후보자의 말은 종편이 많이 생겨 방송들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효성이 종편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광고영업 등과 같은 종편의 특혜를 없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DMB 허가와 정책 실패
위성 DMB와 지상파 DMB 허가는 지금까지 미디어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힌다.

이효성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유료 서비스인 위성 DMB를 허가하고 6개월 만에 지상파 DMB의 무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위성 DMB의 가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됐고 서비스는 출시 7년 만에 종료됐다.

지상파 DMB 역시 수익모델 부재로 출범 이래 2016년까지 누적 적자 850억 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관실은 “위성 DMB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위장전입
청와대는 후보자 임명 당시 이효성의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은 “딸이 학교를 가려는 지역이 사는 곳과 달라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다”며 “청와대가 이를 감안해 소상하게 밝힐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06년 1월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문화방송과 경향신문 수습기자로 일했다.

1981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1990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1년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1999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교수에 올랐다 2001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02년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제115대 회장을 맡았다.

2003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7년 시민방송 RTV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을 맡았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69년 전라북도 익산시 남성고등학교를 나왔다.

1973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 권성옥씨와 사이에 딸 이보람씨를 두고 있다.

◆ 상훈

2007년 12월31일 퇴임정무직 서훈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25억6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4억7천2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0억800만원) 등이다.

1975년 8월 육군으로 입대해 집안사정으로 6개월 만에 이병으로 전역했다.

모두 21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소통과 언어(2016년, 커뮤니케이션북스)’, ‘통하니까 인간이다(2012년,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자유와 민주정치(13989년,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어록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6년 9월21일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석담광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건전한 경쟁 속에서 사업자끼리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연합이 최소 2천억 원의 콘텐츠 투자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재정상황이 나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능력을 지닌 방송사가 결합해 제대로 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만들면 상당한 투자 촉진효과가 기대된다.” (2019/03/07,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불법 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 (2019/02/21,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게시판에 https 차단정책이 불법검열이라는 비판을 해명하며)

“한 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정책을 마련했다. 새해에는 그 정책들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데 집중하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재원구조를 더 투명하게 개선하고 통신이나 방송 장애가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통신 재난 예방과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

"우리나라 협찬은 이상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효과를 노리고 있다. 광고라는 떳떳하게 상품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탈세하는 식으로 이용돼 법망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업방송은 협찬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협찬을 광고로 돌려서 떳떳하게 세금 내게 해야 한다.” (2018/08/08,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 규제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체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 진흥과 정부 지원 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는 장관이 이끄는 독임제가 적합하다.” (2018/08/01,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규제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방송통신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07/20,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니라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성 범죄 영상물이 인터넷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8/07/0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댓글이 여론 조작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당한 미봉책으로 피해가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2018/04/26, 네이버가 내놓은 뉴스 댓글 개편안을 놓고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 (2018/04/05,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업계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PP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제로레이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8/02/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용자들이 공공부문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공공부문 제로레이팅에 찬성한다며)

“종편 문제는 사실 자유시장에 위배되는 특혜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논의할 시점이 왔다.” (2017/12/06,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종편에 유리하게 돼 있는 비대칭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방송 환경이 어려워졌고 지상파 방송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종편과 유료방송에는 도입돼 있는데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다.” (2017/12/06,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인터넷의 급성장 이면에는 위험도 상존한다. 온라인에서 인권침해 영상물, 음란물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되 불법 유해정보는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2017/09/13,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대두되는 사이버윤리문제 등을 논의하며)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폰, 중소유통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7/09/06,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정부의 통신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일부 대형통신사의 마케팅 등을 두고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했다.” (2017/08/18, 7개 알뜰폰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알뜰폰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 경쟁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은 공정성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 사이지만 방통위의 임명 권한에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2017/08/11,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뒤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2017/08/09,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장을 만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2017/08/01,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는데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겠다.” (2017/07/1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와 MBC 사장의 강제 퇴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표절이라면 남의 글을 자기 글인 양하는 게 표절이고 각주를 빠뜨린 실수를 표절이라 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다.” (2017/07/1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을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다." (2017/07/07, 방송통신위원장 내정되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중이 흥미를 갖는 뉴스도, 대중들에게 알려야할 의미 있는 뉴스도 방송뉴스에서 모두 다룰 수 있지만 방송 저널리즘의 본령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뉴스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사들이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 장악된 이후,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문제 같이 정부 여당에 부담스러운 정치사회 뉴스들은 피하고 대중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흥미 위주의 뉴스편집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13/01/07, 언론이 흥미위주의 뉴스 편집을 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밝히며)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여론의 독과점을 막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한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2005/10/04, 국정감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에 관한 논의가 나오자 의견을 밝히며)

언론운동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2003/02/13,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시민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위성방송에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진출을 허용하면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언론현실을 감안, 당분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998/01/21,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신문 경쟁은 증면이나 판매와 같은 양적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보도와 논평이라는 질적 저널리즘 경쟁이어야 한다"며 "그 대응은 신문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6/07/26, ‘신문전쟁, 이래도 되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이 향수층이 극히 제한된 고급·전통문화의 육성과 보급에만 치우치고 대중문화를 저질 상업문화로 치부,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문민정부는 일반대중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를 치지도외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993/06/01, 문화체육부가 개최한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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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
말만 조옷나하면 뭐해 된게 별로없는데   (2019-05-15 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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