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청년층의 혼인 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획기적 행복주택정책을 내놨다. 

행복주택에 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만 내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1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양 지사는 8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까지 떨어져 상황이 심각하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자녀를 한명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 명 더 낳으면 임대료가 무료인 아파트를 공급한다.  

충남형 행복주택 월 임대료는 9만~15만 원으로 전국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20만~32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급면적도 36m² 또는 59m²로 기존 행복주택 16~36m² 보다 넓다. 기존 행복주택이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혼인 기피와 저출산 타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양 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충남형 행복주택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아산시 등에 2022년까지 1천 호가 지어진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새로운 주거복지라 할 수 있는 충남형 행복주택 카드를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양 지사는 지난해 취임 뒤 전담팀을 꾸려 1년 가까이 연구한 끝에 충남형 행복주택사업을 내놨다.  

양 지사는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12년 활동했다.

복지전문가답게 지난해 취임 이후 저출산 극복을 민선7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양 지사는 취임 뒤 첫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냉소적 시각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렵다고 시도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강한 의지를 지니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취임 뒤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계획’을 첫 번째로 결재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와 시군청, 읍면동,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 충청남도 소재 중앙행정기관, 터미널, 은행 등 2773곳에 임산부 배려 창구가 생겼다. 

양 지사가 두 번째로 결제한 내용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학부모의 육아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8세 이하 아이를 둔 학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시책을 시행해 16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 행정조직도 개편했다. 기존 ‘보건복지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해 전면배치했다.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다음의 기구로 위상을 높여 저출산 극복 대책에 힘을 실었다.

복지보건국 안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출산보육정책과와 노인복지과로 분리하고 출산보육정책과 안에 인구출산정책, 보육정책, 보육지원, 아동복지 등 4개 팀을 관할하도록 했다.

양 지사가 내놓은 이런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거두면 타 자치단체들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선이 몰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