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 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 정책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2019년 1월31일 광주시청에서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월30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안에 합의하고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가 최종 의결했다.
민선6기 당시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입안된지 4년7개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자본금 7천억 원 가운데 제1대 주주인 광주시가 590억 원, 2대 주주인 현대차가 530억 원을 투자해 연간 경형SUV 10만 대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빛그린산단에 조성하기로 했다.
대기업 자동차공장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직접 일자리 1천 개, 간접적 일자리 1만∼1만2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 2018년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노사민정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협상절차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지역노동계가 참여한 뒤에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시와 노동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 이어 투자협상추진단이 꾸려졌고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논의가 진전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5일 ‘임금단체협상 5년 유예조항’에 발목이 잡히면서 2번째 예정됐던 투자협약도 하루 전날 또다시 무산됐다.
이용섭은 협상팀을 재정비하고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전면에 나섰다.
2차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조심스레 물밑협상을 이어온 이용섭은 현대차와 마지막 남은 ‘임단협 유예조항’에 합의하면서 1월31일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냈다.
|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부장이 2019년 1월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디지털 서명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 실패
한국전력공사의 빅스톰 남자프로배구단은 2019년 4월7일 수원과의 연고지 협약을 3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도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에 실패했다.
이용섭은 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4월3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전력 배구단 전용체육관을 찾아 선수들을 직접 만나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
광주시는 배구단 유치를 위해 3월20일 유치의향서를 구단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배구단이 최적의 조건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전용경기장과 훈련장 확보, 선수단 숙소와 처우 개전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배구단 유치에 실패했다.
이용섭은 4월7일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의 지역 상생발전 외면과 지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인사잡음
이용섭은 2019년 4월2일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광주시의회는 4월2일 신일섭 후보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고 도덕성과 준법성에는 적잖은 흠결이 있다며 복지재단 대표이사 역할 수행에 ‘염려’ 의견을 내놨다.
이용섭이 임명을 밀어붙이자 광주 시민사회가 규탄성명을 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시장은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광주시장 스스로 광주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도 “복지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며 “측근이거나 선거캠프 출신이더라도 전문성과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의 말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은 2019년 3월21일 횡령 의혹을 받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시장으로서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장 임명을 두고 공식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6년 동안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1억 원의 급여 등을 받았다고 시인했다가 다시 급여가 아닌 활동비라고 말을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환경공단 이사장을 맡기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됐다.
광주시의회는 김 이사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섭은 이를 ‘부적격 의미가 아니다’고 판단해 임명을 밀어붙였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이용섭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맡겨 결정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04년 계획 수립 뒤 수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다.
민선6기에도 수차례 재검토 끝에 ‘추진’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의 임기 말 공론화 요구가 확산됐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6·13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쟁점화됐고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용섭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공론화가 추진됐다.
2018년 11월9일 16년 동안 건설 여부를 두고 나타난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찬성과 반대 측 시민참여단 각 125명씩 250여 명이 1박2일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공론화의 공정성을 위해 찬반 양측에 편향되지 않은 7인의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설계부터 홍보,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맡겼다.
이용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반대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했다.
이용섭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행정 절차들도 모두 중단시키고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1박2일의 숙의프로그램에 광주시 공직자들을 발제와 토론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울시 등은 참관인을 파견해 공론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12일 공론화 결과 찬성 78.6%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로 했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단체까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면서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은 2018년 8월20일 전남도청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협약을 맺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2018년 6월22일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호남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의 ‘민선7기 취임준비 기획단’은 광주혁신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건철 기획단장은 “광주혁신위원회가 한 발 더 나아가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공식화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간공항 이전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다. 유력한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섭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8년 8월2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선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상생협력을 다짐하며 서로 안고 있다. <광주광역시> |
△광주시장 취임
이용섭은 2018년 7월 광주시장에 취임했다.
이용섭은 2018년 2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자리 확보 10대 공약 등 12개 공약을 제시해 무난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통과했다.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84.1%로 나경채 정의당 후보를 꺾고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전국광역자치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 직후 이용섭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용섭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용섭은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격돌했다.
당시 경선에서 강 시장은 최종 37.8%의 지지를 얻었고 이용섭은 37.55%를 얻어 0.45%포인트의 박빙의 차로 패배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되지 못했다.
2014년에는 김한길, 안철수 민주당 공동대표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다. 이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후보에 출마했다.
이용섭은 광주시장 공천 당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포악스러운 정치 횡포를 자행했다”며 “두 사람이 밀실 정치를 통해 21세기 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테러를 광주시민에게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은 2014년 5월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후보자 등록했지만 역시 무소속이었던 강운태 후보와 치른 단일화 경쟁에서 밀려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용섭은 강운태 후보와 단일화 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강 후보를 적극 도왔다. 그러나 강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패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2017년 5월17일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로 청와대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수석비서관 1명, 국책연구기관장 3명 등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촉직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단체대표 6명과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용섭은 일자리위원회의 사실상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 최전선에 섰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용섭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은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대선후보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이 구성한 비상경제대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문캠은 보도자료를 내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책임있는 유력주자로서 직접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취지”라며 "대선 국면에서 자칫 경제상황 점검과 대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이용섭을 단장으로 국제경제, 금융, 재정, 중소기업, 통상, 가계부채 등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됐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경제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해 괜찮은 정책을 펴도 약효가 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가계부채, 구조조정, 비정규직, 대미무역, 환율문제 등 위기관리가 필요한 경제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국민 성장'이나 캠프 내 정책본부는 공약 등 중장기 경제 문제를 다루고 비상경제대책단은 정부와 유사하게 현안을 직접 다루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이용섭은 2016년 1월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지 1년8개월 만이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첫 인사이기도 했다.
이용섭은 “제1야당이 분열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돌아왔다”며 “아무리 추워도 곁불 쬐지 않는 선비의 곧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야당에서는 보기 드문 자산이라고 평가해왔다”며 정책정당 역량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4년 5월 광주시장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주도한 당시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니 복당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선 국회의원
2008년 18대 총선에서 광주광산을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해 2014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때까지 모두 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책전문가로서 면모를 선보이며 18대 의원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두 곳으로부터 4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 종부세 폐지 반대 등의 활동에 나섰다. 고소득층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형 버핏세 입법도 주도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 위원장을 지내면서 33조 원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용섭은 당 대변인 시절에는 “선비 기품을 유지하면서도 치밀한 논리로 강한 야성본능을 드러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직 경력
행시 14기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으로 일했다.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무직도 역임했다.
세제실장 시절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율 인하로 부동산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했다. 관세청장 시절에는 관세행정을 정보화하고 감시장비를 과학화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장 시절에는 5.23대책 등 부동산시장 불안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인 3천 명을 투입해 투기를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전자정부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성과를 거뒀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입법을 뒷받침했다. 주택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낮추고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도 이끌었다.
2006년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자리를 옮겼다. 1.11대책과 1.31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제를 도입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