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카드업계에 당근을 제시할까?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최 위원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금융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스크포스는 8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테스크포스 결과는 3월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늦어졌다.

카드업계는 테스크포스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범위 확대 등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최 위원장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금융위를 향한 카드업계의 원망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현재의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등 카드업계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결하겠다며 중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춰 놓고 카드사가 협상력에서 밀리는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하는 수수료율 협상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들을 가맹점계약 해지로 압박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폭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나 몰라라'의 태도만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시선을 의식한 듯 19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을 놓고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마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회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업계 노조에서는 금융위에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금융위가 발표할 테스크포스 결과를 놓고 발표 내용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하는 대의원회의를 열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카드사에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상폭을 조정해 달라며 3월31일을 협상시한으로 제시했었다. 협상기한 내에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추가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KT, LG유플러스 등이 4월 들어 카드사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만큼은 카드사들도 수수료율 협상에서 밀릴 수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