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를 만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4월9일 부동산 보유세제도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정해구는 출범식 축사에서 “특정 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구는 9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내놨다.
사회정책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全)생애에 걸친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각 비전마다 3개의 전략을 담아 9개의 전략을 세웠다.
정해구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9월24일 “언젠가 이뤄질 헌법 개정에서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한다”며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는 2018년 8월28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해구는 정부부처와 재외공관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11월21일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세우는 데 착수했다. 이 전략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반영해 종합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국가 미래비전 2040에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이 들어간다.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정치, 경제, 사회1, 사회2, 균형발전, 남북·대외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이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해구는 2018년 2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은 정해구가 직접 맡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한 달가량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었다.
정해구는 2월 말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5일 정해구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에 위촉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 전문가”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정운영 의제를 제시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10일 청와대에서 정해구에게 위촉장을 주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15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가정보원은 2017년 6월19일 정해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개혁발전위원회 아래에는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와 조직쇄신TF가 설치됐다.
적폐청산TF는 2017년 7월 재조사가 필요한 국정원의 과거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모두 14건을 선정했다.
정해구는 2017년 8월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14개 사안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4개 사안과 관련해 제보를 주거나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가 끝나면 책임자 처벌이나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은 검찰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정해구는 2017년 말까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이끌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입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해구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과 함께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쇄신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9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정해구는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와 함께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정해구는 2017년 5월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한국은 이 두 기능이 특이하게 감사원에 결합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감사원의 기능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를 국회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31일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을 전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목소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치행정분야의 자문교수단을 맡으며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해구는 당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성경률 한림대 교수,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정부조직 개혁전략 등을 연구하며 대통령을 자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거사 문제, 대연정 제안 등 현실정치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와 학술 토론회를 비롯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200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등도 역임했다.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운하 건설,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치현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벌였다.
2009년 6월 정치인과 학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생활정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이 모임에는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조정식 전현희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09년 8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을 재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정부 10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 후보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단일화에 기여하는 등 문 후보를 적극 도왔다.
18대 대선 뒤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18대 대선 이후 문 대통령 곁에서 몇몇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문 대통령의 정책 교사 역할을 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서 활동했고 민주정책통합포럼이 선대위 기구로 공식 편제됐을 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성공회대 교수 이전 시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0월 항쟁’을 주제로 석사 논문, ‘분단 정권 수립’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난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다.
1987년 석사 논문을 썼는데 청계천에 인쇄를 맡기고 6월 민주항쟁의 현장을 쫓아다니느라 교정을 거의 못 봐 오탈자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정해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부터 한국 현대정치를 배웠다.
최장집 교수는 정해구의 석사와 박사 지도교수로 정해구는 2015년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와 인터뷰에서 “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에 와 최장집 교수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정말 날카로웠다. 최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론과 현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개 이론적으로 강해도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는 능력은 약하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론도 강하고 한국에 적용해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공부했고 1988년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한국정치연구회를 만들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최장집 교수, 손학규 당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공부를 도왔는데 정해구는 이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는 2000년대 중반 한국정치연구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