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삐걱거리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 부담도 무시하기 힘들다.
 

문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뜯어고칠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 아래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에 합의했지만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나오자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위원장은 의사결정구조를 바로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11일 본위원회에서도 의결 무산이 거듭되면 법률 개정 논의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의결이 7일 무산된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구조 방식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현행 노사정위원회법상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는 전체 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문 위원장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면 노동계, 경영계, 정부 어느 쪽이든 위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조항을 빼거나 완화하는 쪽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의 계층별 대표를 유지하되 노사단체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도 있다. 박 상임위원이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노사 안건이다. 경제사회노동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자리 잡는 데도 그만큼 중요성을 지닌다.

문 위원장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의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5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과 만나 본위원회 출석을 설득한 끝에 2명으로부터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6일 밤에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문 위원장은 체면을 구겼다. 경제사회노동위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효성을 의심받게 됐다.

의제별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본위원회에서 막상 의결하지 못해 국회나 정부에 최종 해결을 맡기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문 위원장도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본위원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을 추진하면 경제사회노동위를 향한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단체들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법률단체들도 경제사회노동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사회적 대화에 반영하겠다는 경제사회노동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결 정족수를 바꾸거나 노사단체 위주로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들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