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업무 평가 '우수' 등급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평가에서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여섯 곳의 수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장관은 유영민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둘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 정책소통,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영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높이 평가받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은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21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첫 행사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영민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2개월 안에 끝내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놀 듯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샌드박스로 불린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
유영민은 2019년 3월 말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월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유영민은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선점하고 만든다”며 “2등은 의미 없는 시장”이라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를 부여했다.
유영민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을 끌어냈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2018년 7월17일 합의했다.
유영민은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돼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사이의 최초 경쟁을 자제하고 한국으로서 최초가 되는 ‘코리아 5G 데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LTE 상용화를 비롯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돼온 이통3사의 ‘세계 최초’ 경쟁이 5G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은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2∼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도 확정했다.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통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고 유선통신망 공동 활용 대가는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 ▲ (오른쪽부터)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2019년 1월2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에서 스마트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
유영민은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은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R&D가 연간 20조 원을 돌파한 뜻깊은 해”라며 “기초연구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미래 신산업 원천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도 정부 R&D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20일에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R&D'를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 아현지사 화재 및 통신장애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힘써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따른 통신장애를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힘썼다.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2018년 11월26일 6일 KT 혜화전화국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유영민은 앞으로 통신시설을 A, B, C, D 등급체계로 나눠 방재시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유영민은 “상인들의 간접 피해는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T는 복구와 더불어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다. 화재사고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5개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상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까지도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확대
유영민이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금액을 확대해 블록체인 활성화를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3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8년에 집행된 예산 87억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 예산 규모와 증감폭을 보면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222억 원(428.5%),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117억 원(160%)에 이른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정보를 공동으로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기록의 결점을 없애고 보안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기술을 말한다.
유영민은 2018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초기 시장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6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민간 주도 프로젝트 3곳을 자유공모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 중국 일본 로밍요금 인하 협력
유영민은 중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장관들과 만나 서로 로밍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유영민은 2018년 5월27일부터 28일까지 ‘제6차 한중일 ICT 장관회의’에서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성 대신과 양자회담, 3자회담을 진행했다.
세 나라 장관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제로밍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고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통신비 인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31번째로 제시된 통신비 절감을 이뤄냈다.
유영민은 2017년 12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9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며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 타결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7년 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요금을 1만1천 원씩 추가로 감면받았다.
다만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업계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 취임
2017년 7월10일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영민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하기로 합의하며 채택을 의결했다.
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과거 재직했던 기관에서 능력과 성과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과학과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를 이끌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영민은 7월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조직해체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유영민을 놓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 생태계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미래부의 핵심과제를 성공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20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은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 쓰이는 ‘창조과학’이라는 표현이 과학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과학계의 비판이 거셌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던 ‘창조경제’라는 업무는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명칭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정계 입문과 낙선
유영민은 2016년 1월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탁한 11번째 인재로 영입됐다.
문 대표는 유영민을 두고 “IT 전문가이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역임한 분”이라며 “우리 당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분인데 함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유영민을 전략공천했다.
당내에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마요구도 있었지만 유영민은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며 부산 출마 방침을 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영민이 모교인 동래고가 위치한 동래가 아닌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데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중도성향의 유영민이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4만563표(41.01%)를 얻어 5만1197표(51.75%)를 얻은 하태경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취임
2006년 제4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취임해 2008년까지 역임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놓는 성과도 냈다.
△국내 1세대 최고정보책임자(CIO)
국내 최고정보책임자 1세대라고 평가받는다. 1996년 LG전자에서 최고정보책임자에 임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생소했다고 한다.
유영민은 CIO로서 경영혁신을 주도해 LG전자가 정보화 우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RP(전사자원관리) 구축, 글로벌 IT 인프라 구축, 해외법인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IT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행해 주목받았다.
국내 CIO 라운드테이블 회장을 맡기도 했다. CIO 라운드테이블은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를 맡으면서 조직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