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비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5.9%(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대는 41%(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모름·무응답은 3.1%였다.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논의는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만들려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노인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박 장관이 노인 연령을 상향을 꺼내든 것은 복지비용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모두 539만 명으로 2019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4952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비용은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노인 인구가 증가했을 때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이 2040년에는 85조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2060년에는 115조8750억 원까지 증가한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황진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겸 대안노인회 이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2022년에 66세 그리고 2년 있다가 67세, 2년 있다가 68세 해서 2030년도에 70세로 올리면 정책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노인 연령 기준만 높이면 6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 영역의 실질 퇴직 연령은 60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평균 12.5%)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매년 노인빈곤율이 2~3%포인트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2년 뒤에는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298만 개로 2017년보다 25만 개(9.1%)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높이려면 그때까지 기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