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저지선 돌파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법안 통과까지 길면 330일이 걸리는 느린 처리(슬로트랙)란 지적도 나오는 만큼 얼마나 법안 통과시기를 앞당길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전국의 학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을 두고 한국당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말 그대로 신속처리가 아니라 느린 처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측의 성공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 심사기간을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할 수 있게 된다.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립유치원 측은 실제로 2년을 벌었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은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조직적 대응과 정치적 압력에 자유한국당이 동조하면서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집안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물론 유치원3법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안 통과 시기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홍보하며 유치원3법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조성해 한국당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으로서도 국민 여론이 대체로 지지하는 유치원3법을 두고 반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1월 조사한 결과 국민의 80.9%가 유치원3법의 빠른 처리에 동의했고 한국당 지지자 가운데 63.2%도 이 법안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법 적용 유예기간 1년 부칙의 삭제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처리에 330일 걸리더라도 최대한 법안의 효력은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다만 처벌유예 조항 삭제를 추진하면 여야 합의는 어려워질 수 있다.

박 의원은 1971년 생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서 주로 활동하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 합류하며 주류 정당에 들어갔다.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2018년에 국정감사에서 사학유치원의 부정행위를 파헤쳐 ‘국감스타’가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름을 알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