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4선 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27 11:4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과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한국당 4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군현</a>,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돼 해당 기간에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 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한 정치자금 보고를 누락한데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