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자율규제를 관리감독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을 시발점 삼아 청소년 보호 등으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출범한 뒤 첫 과제로서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게임사들이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아이템을 사면 확률에 따라 구매한 가치보다 많거나 적은 아이템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행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게임사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할 조짐을 보이자 11월 중순에 출범한 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게임산업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게임사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련 자율규제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규제평가위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를 찾으면 1차 권고, 2차 경고를 거쳐 3차에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된 만큼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며 “여기서 성과를 거둔다면 이를 토대로 2019년에 업무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출범한 뒤 첫 한 달 동안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게임정책자율기구가 12일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11월 기준 74%로 집계돼 가장 최근 통계인 7월 59.7%보다 1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은 11월 기준으로 자율규제 준수율 86.1%를 나타내 7월 71%보다 15%포인트 이상 올랐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은 11월 기준으로 자율규제 준수율 45.7%로 집계돼 7월 37%에서 8%포인트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해외 게임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황성기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해외 게임사들에게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수단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자율규제 확대도 중장기적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관에 청소년 보호를 명문화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꾸릴 준비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환불과 보호정책에 관련된 자율규제를 직접 만들어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부모의 동의 없이 대거 사들이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강화를 논의하자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게임 광고와 게임 방송에 관련된 자율심의 등으로 보폭을 넓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손잡고 두 분야의 법적 쟁점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황성기 의장은 “게임은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양쪽에 걸쳐진 만큼 자율규제를 기본 모델로 삼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게임산업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