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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8-12-0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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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 생애

김수현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맡게 됐다.   

1962년 7월1일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도시 빈민운동과 철거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약자 문제에 관심을 뒀다. 학계와 공직,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해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맡으면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주요 목표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들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했다.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인사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정책팀을 대표해 일자리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활동의 공과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018년 11월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정책실장 맡아
김수현은 2018년 11월9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부동산정책의 혼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평가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수현이 임명된 이유로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한 민생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수현은 거시경제에 관련된 경험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김수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현이 함께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향후 ‘장하성 대 김동연’ 갈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김수현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인 만큼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 삼아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고용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의 민생경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을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도 보였다.

9·13 부동산대책의 실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율을 더욱 높일 뜻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 이후 3주 동안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수현이 정책실장으로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 후보가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당선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수현이 사회수석을 맡은 이유를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의제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다. 그 뒤에도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깊숙이 참여했다. 2017년 8월2일 나온 ‘8·2 부동산대책’도 김수현이 실질적 설계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8·2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수현이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수현은 2017년 8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강경책을 유지할 뜻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김수현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대책을 여덟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집값 상승세를 제때 잡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13일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뼈대 삼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설계한 김수현이 9·13 부동산대책에도 깊숙이 참여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11월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고 강남4구 아파트값이 5년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9·13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밖에 에너지정책과 교육정책 등도 김수현의 소관 업무였다. 이 때문에 김수현이 신고리원전의 건설 중단과 대학 입시정책의 혼란 등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책안 마련
김수현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당시 문 후보의 정책대담집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담자로 활동했다.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가 패배하자 대선 재도전을 목표로 정책자문그룹 ‘심천회’가 조직됐는데 김수현도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천회의 이름은 정도전의 어록 ‘심문천답(心問天答·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비롯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 서훈 국정원장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캠프에 합류했다. 비상경제대책단과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도시·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대선 기간 정권인수위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았는데 김수현은 간사로 활동했다.

정책특보로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준비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이다.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 자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수현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 자체가 변화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서울시 운영과 조응하는 건 발전시키겠지만 부조화하는 건 조정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시적 조직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은 두 달 만에 마쳤으나 이 인연으로 2014년 8월에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한강 개발,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서울시 개발과 도시재생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세종대 교수로 학계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됐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고 언론 기고, 강연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생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수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주거수준 등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일본의 상황처럼 ‘거품 붕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제15대 환경부 차관
2007년 9월 제15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환경정책 실무에 집중했다.

2007년 11월 캄보디아 산림청장과 '지구 생물권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 현장방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다. 2008년 1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도 돌아보는 등 크고 작은 환경 현안과 실무를 두루 챙겼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총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도시환경정책, 특히 부동산 분야의 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이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규제조치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김수현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06년 성공회대학교 특강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김수현을 상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종부세는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3년 도입 당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대상이었다. 2005년 시행 첫 해에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다시 9억 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수현은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과 함께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이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 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전과 과제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통일 외교 안보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됐다. 특히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김수현의 부담은 클 수 있다. 다만 외부인사로 영입된 장하성 전 실장보다 이전부터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정책 장악력은 더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새로 임명되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에 힘쓸 뜻을 보였다. 특히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공격받고 있지만 현재 기조를 유지할 뜻을 확고하게 보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세부 사안에서는 속도와 균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수현은 경제부총리를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꼽으면서 ‘원 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장하성 전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을 생각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김수현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왕수석’으로 불린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기 의견이 비교적 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김수현은 사회수석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김수현의 입지 역시 요동칠 수 있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내 개인의 책임을 놓고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 평가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2018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실참여형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수석 임명 당시 청와대는 김수현을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 참모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되기도 했다. 

총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지 않아 사심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수현이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언론 대응도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민감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한다는 평을 듣는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수현을 ‘설계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야전사령탑’에 빗댔다. 

정책실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설이 나오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통과 조정능력을 인정받는다.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관련 부처 장관들과도 수시로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를 추진할 때는 직원들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부동산정책 등에서 보듯 한번 정한 원칙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면도 있다.

◆ 사건사고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오른쪽)이 2018년 6월11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혼선 책임론
김수현은 2017년 5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정책 입안에 깊게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김수현은 2017년 8월2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 삼은 ‘8·2 부동산대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8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2018년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차례꼴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8월 말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13일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김수현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대책에서도 김수현의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세제 혜택 등을 일부 축소하면서 6·2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수현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발언
김수현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06년 성공회대학교 특강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인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집값 폭등 문제가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서한에서 김수현의 발언을 놓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신뢰마저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게 했다”며 비판했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명백한 실패”라며 “유동성 국면에 깊은 이해가 부족해 강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당시 서울과 부동산시장의 과열 문제를 놓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규제와 질서를 완화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 논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폈지만 오히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브레인’으로서 실패한 정책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서울 3.3㎡당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이 1970만 원, 비강남권이 112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강남권이 4210만 원으로 2240만 원 급등한 반면 비강남권은 2050만 원으로 930만 원 오르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수현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자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김수현 원장 같은 사람이 다음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되면 부동산 폭등과 같은 심각한 정책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에 전셋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컸던 것을 이유로 김수현이 주도한 부동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 경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2017년 11월21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15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11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7년 5월22일 처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13억350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7년 8월 공개된 재산 12억6662만 원보다 예금이 7천만 원가량 늘었다.

저서로는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 2017년)’, ‘경국 제민의 길(굿플러스북, 2015년)’,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봄, 2011년)’,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한울아카데미, 2011년)’, ‘한국의 가난(한울아카데미, 2009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한울아카데미, 2008년)’ 등이 있다.
 
◆ 어록
▲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2017년 5월14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운용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자다.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서 경제부총리에게 지장 주는 듯한 모습을 절대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8/11/1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 설정을 질문받자)

“내가 경제학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내 역할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과 내각의 결합도를 높이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2018/11/11,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시경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3년~4년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봐야 한다.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하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2017/08/03,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경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다.” (2017/5/22,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브리핑에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촛불민심에서 확인했듯 진정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느냐다.” (2017/05/14,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인사말에서)

“과잉 부동산 자산을 연착륙시키면서도 노후 생계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주택연금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 된다. 고령자들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쳐서 청년층의 주거로 제공해야 한다.” (2017/01/19,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유럽 도시들은 역이 그 도시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어 도시 발달의 역사가 됐다. 그러나 서울역은 고립된 섬 같다. 서울역에 공항철도, KTX, GTX가 다니고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텐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2015/01/28, 서울역 고가공원화 정책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 및 가구 예측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인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2020년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본다. 10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누적된 주택공급 물량과 오래 지속될 고용불안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본다.” (2011년에 출간한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부동산가격의 흐름에 대해 논하며)
▲ 김수현 청와대 차별사정비서관이 2004년 12월23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열린 사회복지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한번에 실행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보유세를 올리되 천천히 하고, 다른 세금을 깎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 (2011/08/09, 부동산정책 관련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이런 걸 낮춰주는 것에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거래세 같은 것을 정부가 받느니 조금 줄여주되 그 대신 보유세만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2008/09/23,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기조 관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지역개발과 규제완화가 최대 득표수단이 된다.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면서 지역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환경정책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겠다.” (2007/09/21, 환경부 차관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가량 집값이 올랐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 노무현 정부의 치적을 꼽자면 매년 1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37만 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다.” (2006/11/0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지 어느 정부, 정당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켜내야 할 숙제다.” (2005/12/01, ‘8·31 대책’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8·31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왜곡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법안을 완화시킨 사람이 져야 한다. 8·31 대책으로도 시장 불안이 발생한다면 (8·31 대책과 같은 대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각오가 돼 있다.” (2005/11/16, ‘8·31 대책’ 발표 후 국회 입법과정을 놓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도로서, 절차로서 더 이상 투기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한 집을 팔려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시장이다. 따라서 실수요만큼은 과감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2005/06/22,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을 논하며)

◆ 활동의 공과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018년 11월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정책실장 맡아
김수현은 2018년 11월9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부동산정책의 혼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평가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수현이 임명된 이유로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한 민생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수현은 거시경제에 관련된 경험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김수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현이 함께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향후 ‘장하성 대 김동연’ 갈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김수현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인 만큼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 삼아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고용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의 민생경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을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도 보였다.

9·13 부동산대책의 실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율을 더욱 높일 뜻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 이후 3주 동안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수현이 정책실장으로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 후보가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당선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수현이 사회수석을 맡은 이유를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의제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다. 그 뒤에도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깊숙이 참여했다. 2017년 8월2일 나온 ‘8·2 부동산대책’도 김수현이 실질적 설계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8·2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수현이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수현은 2017년 8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강경책을 유지할 뜻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김수현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대책을 여덟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집값 상승세를 제때 잡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13일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뼈대 삼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설계한 김수현이 9·13 부동산대책에도 깊숙이 참여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11월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고 강남4구 아파트값이 5년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9·13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밖에 에너지정책과 교육정책 등도 김수현의 소관 업무였다. 이 때문에 김수현이 신고리원전의 건설 중단과 대학 입시정책의 혼란 등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책안 마련
김수현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당시 문 후보의 정책대담집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담자로 활동했다.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가 패배하자 대선 재도전을 목표로 정책자문그룹 ‘심천회’가 조직됐는데 김수현도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천회의 이름은 정도전의 어록 ‘심문천답(心問天答·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비롯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 서훈 국정원장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캠프에 합류했다. 비상경제대책단과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도시·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대선 기간 정권인수위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았는데 김수현은 간사로 활동했다.

정책특보로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준비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이다.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 자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수현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 자체가 변화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서울시 운영과 조응하는 건 발전시키겠지만 부조화하는 건 조정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시적 조직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은 두 달 만에 마쳤으나 이 인연으로 2014년 8월에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한강 개발,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서울시 개발과 도시재생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세종대 교수로 학계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됐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고 언론 기고, 강연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생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수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주거수준 등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일본의 상황처럼 ‘거품 붕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제15대 환경부 차관
2007년 9월 제15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환경정책 실무에 집중했다.

2007년 11월 캄보디아 산림청장과 '지구 생물권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 현장방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다. 2008년 1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도 돌아보는 등 크고 작은 환경 현안과 실무를 두루 챙겼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총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도시환경정책, 특히 부동산 분야의 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이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규제조치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김수현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06년 성공회대학교 특강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김수현을 상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종부세는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3년 도입 당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대상이었다. 2005년 시행 첫 해에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다시 9억 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수현은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과 함께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이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 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전과 과제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통일 외교 안보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됐다. 특히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김수현의 부담은 클 수 있다. 다만 외부인사로 영입된 장하성 전 실장보다 이전부터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정책 장악력은 더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새로 임명되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에 힘쓸 뜻을 보였다. 특히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공격받고 있지만 현재 기조를 유지할 뜻을 확고하게 보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세부 사안에서는 속도와 균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수현은 경제부총리를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꼽으면서 ‘원 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장하성 전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을 생각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김수현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왕수석’으로 불린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기 의견이 비교적 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김수현은 사회수석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김수현의 입지 역시 요동칠 수 있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내 개인의 책임을 놓고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 평가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2018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실참여형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수석 임명 당시 청와대는 김수현을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 참모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되기도 했다. 

총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지 않아 사심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수현이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언론 대응도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민감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한다는 평을 듣는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수현을 ‘설계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야전사령탑’에 빗댔다. 

정책실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설이 나오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통과 조정능력을 인정받는다.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관련 부처 장관들과도 수시로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를 추진할 때는 직원들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부동산정책 등에서 보듯 한번 정한 원칙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면도 있다.

◆ 사건사고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오른쪽)이 2018년 6월11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혼선 책임론
김수현은 2017년 5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정책 입안에 깊게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김수현은 2017년 8월2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 삼은 ‘8·2 부동산대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8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2018년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차례꼴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8월 말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13일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김수현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대책에서도 김수현의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세제 혜택 등을 일부 축소하면서 6·2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수현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발언
김수현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06년 성공회대학교 특강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인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집값 폭등 문제가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서한에서 김수현의 발언을 놓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신뢰마저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게 했다”며 비판했다.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명백한 실패”라며 “유동성 국면에 깊은 이해가 부족해 강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당시 서울과 부동산시장의 과열 문제를 놓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규제와 질서를 완화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 논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폈지만 오히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브레인’으로서 실패한 정책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서울 3.3㎡당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이 1970만 원, 비강남권이 112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강남권이 4210만 원으로 2240만 원 급등한 반면 비강남권은 2050만 원으로 930만 원 오르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수현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자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김수현 원장 같은 사람이 다음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되면 부동산 폭등과 같은 심각한 정책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에 전셋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컸던 것을 이유로 김수현이 주도한 부동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 경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2017년 11월21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15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11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7년 5월22일 처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13억350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7년 8월 공개된 재산 12억6662만 원보다 예금이 7천만 원가량 늘었다.

저서로는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 2017년)’, ‘경국 제민의 길(굿플러스북, 2015년)’,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봄, 2011년)’,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한울아카데미, 2011년)’, ‘한국의 가난(한울아카데미, 2009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한울아카데미, 2008년)’ 등이 있다.
 

◆ 어록
▲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2017년 5월14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운용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자다.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서 경제부총리에게 지장 주는 듯한 모습을 절대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8/11/1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 설정을 질문받자)

“내가 경제학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내 역할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과 내각의 결합도를 높이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2018/11/11,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시경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3년~4년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봐야 한다.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하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2017/08/03,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경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다.” (2017/5/22,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브리핑에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촛불민심에서 확인했듯 진정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느냐다.” (2017/05/14,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인사말에서)

“과잉 부동산 자산을 연착륙시키면서도 노후 생계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주택연금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 된다. 고령자들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쳐서 청년층의 주거로 제공해야 한다.” (2017/01/19,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유럽 도시들은 역이 그 도시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어 도시 발달의 역사가 됐다. 그러나 서울역은 고립된 섬 같다. 서울역에 공항철도, KTX, GTX가 다니고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텐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2015/01/28, 서울역 고가공원화 정책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 및 가구 예측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인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2020년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본다. 10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누적된 주택공급 물량과 오래 지속될 고용불안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본다.” (2011년에 출간한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부동산가격의 흐름에 대해 논하며)
▲ 김수현 청와대 차별사정비서관이 2004년 12월23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열린 사회복지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한번에 실행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보유세를 올리되 천천히 하고, 다른 세금을 깎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 (2011/08/09, 부동산정책 관련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이런 걸 낮춰주는 것에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거래세 같은 것을 정부가 받느니 조금 줄여주되 그 대신 보유세만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2008/09/23,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기조 관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지역개발과 규제완화가 최대 득표수단이 된다.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면서 지역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환경정책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겠다.” (2007/09/21, 환경부 차관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가량 집값이 올랐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 노무현 정부의 치적을 꼽자면 매년 1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37만 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다.” (2006/11/0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지 어느 정부, 정당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켜내야 할 숙제다.” (2005/12/01, ‘8·31 대책’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8·31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왜곡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법안을 완화시킨 사람이 져야 한다. 8·31 대책으로도 시장 불안이 발생한다면 (8·31 대책과 같은 대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각오가 돼 있다.” (2005/11/16, ‘8·31 대책’ 발표 후 국회 입법과정을 놓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도로서, 절차로서 더 이상 투기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한 집을 팔려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시장이다. 따라서 실수요만큼은 과감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2005/06/22,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을 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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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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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70.225.182)
제일 무능한 등신ㅅㄲ
(2019-03-04 15:36:24)
서경진
(112.169.232.182)
김수현실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부동산이 안정될것이라고 믿자. 제발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12-06 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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