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11일 “야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해졌다”면서도 “중기적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는 동조의견을 내고 있다.

우선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의지를 보였으나 야권의 압승으로 앞길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ISA 강화 방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지금보다 높이고 납입금액을 전부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소액주주 권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고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 본다면 선거 결과가 관계없이 중기적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