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기존 정부들과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경제 성장 동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30일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논평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낙관적인 시각을 보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페섹은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경제 지배력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제통화기구(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과 같이 재벌기업의 위기가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것을 재벌 기업의 지배력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의 오너 일가를 적극 수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섹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발탁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 또한 기존의 한국 정부들과 같이 재벌에 크게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페섹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여 년 동안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성장 동력은 (재벌기업이라는 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재벌기업을 비롯한 여러 상장사 주가와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외국 증시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페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어진다는 근거로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한국 편입이 불발됐다는 점을 꼽았다.
윤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페섹은 8월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5% 감소했다는 점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가 없으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의 추격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페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수십 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325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을 빠르게 키워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한국 경제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