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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부실 책임론에 휩싸여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2-24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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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부실 책임론에 휩싸여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론에 휩싸여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날선 공격을 퍼붓고 있다.

24일 국회 해원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최 부총리가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석유공사에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 인수를 사실상 지시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은 책임론을 내세워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와 여당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날(NARL)이라는 하류부문을 함께 인수해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며 “특히 의사결정 당시인 2009년 10월18일 최 부총리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강 전 사장이 지식경제부 장관 지시가 선행됐다는 진술을 제시하며 최 부총리가 자원개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자원개발을 주도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강 전 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총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아 하베스트도 날이 뭔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강영원 사장으로부터 하베스트 인수를 들은 것은 딱 한 차례고 하베스트 인수는 취임 훨씬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강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데 날을 포함하지 않으면 팔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석유공사는 하류부문 경험이 없어 경영 리스크가 크니 잘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최 부총리가 직접 매입을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강영원 사장은 최 장관이 지시했으며 정부의 사전보고 없이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며 “40억 달러가 넘는 사업에 지경부의 반대가 있었으면 못했을 것”이라고 최 부총리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관영 의원도 “하베스트 인수는 석유공사 자산 규모로 보아 큰 사업인데 지경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최 부총리에 '날' 매각 손실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를 볼 때 이미 야당의원들은 목표를 정해놨다”면서 “MB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다른 공기업 사장들은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고 하는데, 유독 강 전 사장만 정부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강 전 사장은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고발됐는데, 본인의 잘못을 면하기 위해 (최 부총리의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사업 인수를 직접 지시해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 전 사장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네 차례 이상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석유공사 감사를 벌인 뒤 하베스트 인수 부실업무 책임을 물어 강 전 사장에 대해서만 올 1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4조5천억 원가량에 인수했다가 최근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정유시설 ‘날’을 매각해 1조5천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 투자와 관련해 “석유공사 사장과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5~10분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정조사에서 강 전 부사장과 만난 일을 두고 진술을 바꾼 데 대해 “5~6년 전 일이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나중에 비서실 통해 알아 봤더니 잠깐 만났더라.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기억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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