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신산업 등 ‘혁신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이 최근의 비리 등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의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데이터, 시설, 장비 등을 공유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지원 등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28일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을 자율성 보장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산간벽지 주민 대상으로 철도역까지 태워주는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일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동서발전이 초과근무 수당을 줄여 2017년에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를 보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노인 빈곤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