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13만3천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가 더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하기로 예상됐던 13만2천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잠정 전환인원의 92.2%인 6만6745명이 전환됐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잠정 전환인원의 110.6%인 6만5928명이 전환되기로 결정했다.

기간제는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종사자 순으로 정규직 전환이 많았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순으로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47곳은 모두 기간제 전환 결정을 끝냈다. 파견·용역은 79.9%의 전환이 결정됐다.

자치단체는 245개 기관에서 기간제 87.8%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19개 기관은 7~8월 중으로 전환 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에서 22.0%만 전환이 결정됐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에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기간제 93.9%, 파견·용역 73.2%의 전환 결정을 마쳤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 85.2%, 파견·용역 17.6%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기관은 기간제 81.5%, 파견·용역 32.4%의 전환을 결정해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했다.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대학교 병원, 경기도청은 노사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조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사례로 꼽혔다. 

한국도로공사와 대전광역시청은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직무 특성에 따라 고용 승계와 공정 채용을 진행한 사례로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