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표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 무역 제재 탓에 전기전자, 기계, 철강분야애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15일 2개군으로 나눈 중국산 제재 품목 1102개를 발표했다. 

첫 번째군은 모두 818개 품목인데 이는 앞서 4월2일 발표된 1333개 품목의 일부로 관세 부과 대상 수는 줄었다. 

두 번째군은 중국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한 284개의 신규 제재 품목들로 구성됐다. 

미국은 제재 품목에 항공, 정보통신, 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포함하면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견제하되 TV, 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를 제외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한국무역협회는 해석했다. 

미국은 우선 7월6일부터 첫 번째군 818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이 간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국무역협회가 4월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한 1333개 품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656곳 가운데 6.4%로 나타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재 품목에 한국에 민감한 가전, 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새로이 제재 대상이 된 284개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이 들어있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봤다. 

이 품목이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공청회를 포함해 공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통상 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