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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 갑횡포를 향한 도덕적 질타와 엄정한 법집행의 간격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5-29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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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LG그룹에서 대한항공을 인수했으면 좋겠다.&rdquo;<br /> <br />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너일가의 갑횡포를 제보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 경영구도에 변화가 생겨나자 이런 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한항공 오너 갑횡포를 향한 도덕적 질타와 엄정한 법집행의 간격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5/20180529134821_471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고인이 된 구 회장의 평소 인품이나 행동 등 미담성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오너일가의 갑횡포 보도에 시달려왔던 직원의 푸념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대한항공 내부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br /> <br /> 대한민국 국적 1위 항공사를 다니며 애사심이 누구보다 강할 법한 직원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싶다.&nbsp;<br /> <br /> 조현민 전 전무의 &#39;물벼락&#39; 갑횡포가 처음 알려진 뒤로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오너일가 전반으로 여러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더니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그 가운데 일부 혐의는 도덕성 차원을 넘어 법적 처벌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nbsp;<br /> <br />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두 딸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앞으로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nbsp;<br /> <br /> 대한항공은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업무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br /> <br /> 대한항공 항공기는 한 대에만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하늘을 날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자칫 업무 차질로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nbsp;<br /> <br /> 직원들이 내부 제보를 쏟아 내는 상황에서 오너일가와 관련한 비리나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 바로잡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br /> <br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논란과 엄정한 법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 여론에 부응하듯 몰아치기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대한항공 직원들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nbsp;<br /> <br /> 관세청은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와 탈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나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자택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을 두 번 압수수색했다.<br /> <br />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br /> <br />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사를 압수수색해 밀수 은닉품으로 추정되는 현물 2.5톤가량을 찾아냈다.<br /> <br /> 압수수색 다섯 번을 진행했지만 그 뒤로 수사 진행상황은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nbsp;<br /> <br /> 대한항공은 관세청 말고도 검찰과 법무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br /> <br /> 이런 일련의 사태를 부른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조 회장 등 오너일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br /> <br /> 다만 한 달이 넘게 이뤄진 오너일가 비리와 일탈과 관련해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대목도 있다.&nbsp;&nbsp;<br /> <br /> 특히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나 법무부, 관세청 등은 오너일가의 비리와 일탈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마디 하자 &#39;조자룡이 헌칼을 휘두르듯&#39; 수사에 나섰다는 인상도 지우기 어렵다.&nbsp;&nbsp;<br /> <br /> 수사당국은 명확하게 진실을 가리되 도덕적 논란과 불법적 행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대한항공 사태만이 아니라 법과 인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기본적 전제이기도 하다.<br /> <br /> 대한항공은 지금 아프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프다. 하지만&nbsp;&lsquo;아픔&rsquo; 없이는 &lsquo;성장&rsquo;도 없는 법이다.<br /> <br /> 1960년 후반부터 50년가량 이어진 오너경영의 폐단을 바로 잡는 데&nbsp;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국적 최대 항공사에 어울리는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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