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 드러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서 장관은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 금지 등 국토부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키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초기의 대응미숙도 문제였지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공정성 시비, 조사관과 대항항공의 유착문제 등 국민들에게 국토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절차적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과 유착 등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구성과 감독 업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 장관은 또 청렴 등 감독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감독업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에 국토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고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은 대한항공으로 강의를 나가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조사관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대한항공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조사관은 이달 2일과 4일, 9일 세차례에 걸쳐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가 강의료로 모두 90만원을 받았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국토부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조사한 다음날이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한 시기적 정황 근거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의료도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감독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직원과 사이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을 뿐이라며 뇌물 수수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 최모 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시작 이후 대한항공과 20~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