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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경제정책 두 축은 새 성장동력 확충과 개방 확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16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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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신성장 동력 확충’과 ‘대외개방 확대’로 파악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월20일 끝난 중국 양회의 정책내용과 최근 지도부의 발언을 분석해 ‘양회를 통해 본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코트라 “중국 경제정책 두 축은 새 성장동력 확충과 개방 확대”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양회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인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코트라는 양회 기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사업보고’를 분석하고 올해 중국의 핵심 경제정책을 △안정적 고성장 △새 성장동력 확충 △성장의 질 강화로 요약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성장목표로 ‘안정적 중고속 성장’을 내세웠다.

코트라는 “성장률 자체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중국은 2017년 성장률 목표 6.5%를 넘는 6.9%의 성장을 보였고 1100만 명을 목표로 잡았던 도시 신규 고용에서 250만 명을 초과 달성한 만큼 안정적 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

대내 경제정책은 ‘새 성장동력 확충’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분야의 첨단화와 정보화 등을 통해 새 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창장(장강) 경제벨트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도 과거 균형발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장동력 창출로 옮겨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창업 역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한다’는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구호 아래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경제정책은 일대일로 후속사업, 투자개방 추진, 수입확대 등을 기반으로 한 ‘대외개방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바라봤다.

코트라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방침은 10일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며 “시 주석은 금융·자동차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을 공언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새 성장산업 △스마트 제조 △현대적 서비스업 △창업 △소비 확대 △투자 △지역특화형 도시권 등 7개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제시했다.

코트라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중국 글로벌기업 사이 협력 확대를 위해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부품소재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 중점 협력분야의 중국 공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신성장분야 핵심기업 25개 업체와 스마트자동차,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22곳이 참여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윤원석 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의 유망시장 및 정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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