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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도 공기업으로 지정되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19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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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과 국책은행의 자회사인 KDB캐피탈,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등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1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18년 공공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여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도 공기업으로 지정되나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매년 1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확정한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안에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1월29일, 30일, 31일 중 하루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기관들이 공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직원규모와 수익의 성격 등에 따라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로 나뉘는데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보다 더욱 까다로운 감독을 받게 된다.

우선 주무부처의 평가를 받는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는 기관의 성과급, 기관장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예산편성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과 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과 관련한 제약도 더욱 강화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에 따른 경영감독 강화 등을 이유로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서 공기업으로 유형변경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결국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적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관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 변경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여전히 국책은행으로 조선업 등의 산업 구조조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영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강원랜드도 공기업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뒤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지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강원랜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도 공기업으로 지정되나
▲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다만 강원도 의회 등 지역사회가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사회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와 운영으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본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과 KDB캐피탈,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등 국책은행의 자회사 등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만큼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공시의무 등을 지켜야 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금융감독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됐으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지정이 유보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금감원으로부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자율성과 독립성 위축,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과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아직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SR, 금감원 등 개별기관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한전KPS와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3곳과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5개 기관을 공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신규지정으로 2011년 6개 기관을 공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한 뒤 최대 규모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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