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 노조가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북일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에 속해 있는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 노조는 17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수원과 각 발전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소의 운전·정비 등을 맡아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요즘 발전소를 돌면서 비정규직을 만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다’고 하소연하며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 특히 운전정비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 실태의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생명안전분야의 정규직화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다르게 발전사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와 부처 간 엇박자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문제를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 노조는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파견용역 노동자 7300명 가운데 2227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전환률이 30%에 그친다. 5개 발전공기업도 전환률이 48%에 불과하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92%, 한국가스기술공사 96%와 비교해 볼 때 전환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발전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4천여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은 원전과 각 발전소에서 실질적 발전정비를 하며 국민생명안전에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발전 산업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민간발전회사의 잇속 챙겨주기를 우선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정비 민영화정책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그동안 현장 간담회에서 만났던 각 발전소의 운전정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화를 논의할 대책기구를 꾸려 발전공기업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