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박 사장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실무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감에서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토지주택공사 국감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80%이상 완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차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보고 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커진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후분양제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은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사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사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형 공공분양주택을 매년 1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는데 올해 안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도 내놓았다.

박 사장은 “매년 2조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사업도 쿠웨이트 사업을 모델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