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세강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KT&G는 앞선 외국계 담배회사들처럼 조세공백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문재인 정부, 금연정책의 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며 “유해물질이 적다고 담배의 유해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찐담배든 전자담배든 저타르담배든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며 “과세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찐담배는 최근 담뱃세 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칭한다. 박 장관은 이전에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신중한 입장을 냈는데 달라진 모습이다.

박 장관은 8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단 올린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낮추자”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도 표류했다. 8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합의했으나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과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장관이 신중의견에서 과세강화 쪽으로 돌아서면서 과세 찬성의견에 힘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가 강화될 경우 관련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KT&G의 아쉬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 나온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는 현행 과세체계의 수혜를 누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세 공백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4천 원대 초반으로 4500원 이상인 일반담배보다 저렴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하루라도 과세를 늦추면 늦출수록 특정사에 이익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세강화로 가격이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유인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후발주자로 나서는 KT&G는 기존 제조사들처럼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세체계가 확정되기까지 KT&G의 신제품 출시 자체가 불확실해 차라리 조기에 법안이 통과해 신제품 출시로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사이 KT&G가 출시 시기를 놓지면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체계가 확정되지 않아 제품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내에는 대응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세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전자담배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