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을 두고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계 위원장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가야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지원단 전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한다.

특히 올해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데 따라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 정책방향에는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