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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만 원 부과, 개인정보 무단 활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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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모두 105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옛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만 원 부과, 개인정보 무단 활용
▲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음성정보를 수집·활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 원과 2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이, 애플 계열사에는 과징금 2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틱톡 픽셀’, ‘이벤트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틱톡은 해당 도구가 설치된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조회 등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국내 약 7만1천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이 확보한 국내 활성 이용자 행태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 945만 명 규모로 조사됐다.

틱톡은 이렇게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를 광고식별자와 쿠키 등 기기 식별자, 회원 계정과 연결한 뒤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묶어 필수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때문에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하고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비서 ‘시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사문은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다.

애플은 같은 해 10월부터 음성 녹음 활용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계속 이용했다.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속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도입하는 등 일부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ADI에 과징금 2억5200만 원을 부과하고 ASPL에는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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