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4~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심화하는 양극화 대응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과 자산, 주거, 일자리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