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미사일 억제효과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천㎞ 이상 날아가 4발중 3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남북간 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올해에만 두번째인데 지난달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에 이어 한미 독수리훈련 기간을 맞아 재차 미사일을 쐈다.

개성공단 폐쇄가 2월로 1년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는 반대 의견이 힘이 실린다. 개성공단 중단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은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난색을 나타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월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오히려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5차 핵실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5년 8번이었으나 지난해 18번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북한이 도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측 현금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정도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개별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북측 근로자에게 현금 대신 식량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런 방안을 제안하며 “북한 당국이 재가동이 지닌 실리적 이익을 따져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재와 설비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이 남겨둔 완제품과 설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며 ”과거 같으면 이를 이용했을 텐데 북한이 공단 재가동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 대선주자들 역시 차기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가능성에 군불을 때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9일 “하루 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지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주자뿐 아니라 여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큰 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7%는 개성공단에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도 26%나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