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복지부담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남 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아 비교됐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라는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받는 국민연금이 평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낮다”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지난해 기준 월36만 원이고 가장 적은 수급금액은 6만 원이다. 유 의원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현재 434만 원에서 점차 확대해 최저연금액 보장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이고 건강보험보장률은 63.2%이다. 유 의원은 본인부담률은 20%로 낮추고, 보장률은 80%로 높이려고 한다.

지난해 가입자의 1%만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의 의료비는 환급하는 제도다.

이밖에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노인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의 공약을 냈다.

남 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합리적 경제규율을 만들 것”이라며 “기존 재벌개혁 수단의 한계를 반영해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법은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가운데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들을 모아 만드는 특별법이다. 남 지사는 “대기업집단법으로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제안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반대했다. 출자총액제도를 적용받는 기업 가운데 상위 재벌은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하위 재벌은 지나친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한데 정치적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금융산업이 경제·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비금융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현재 비금융자산 2조 원 초과 또는 자본비중 25% 이상에서 단일 기준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재벌개혁 핵심 화두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둘 중 하나를 우선 도입할 것”이라며 “상장하기 전 벤처·중소기업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은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 승인권한을 부여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