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구상은 원·하청 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환류된다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실제 제도로 구현하려면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반도체와 같은 호황 산업과 영업이익률이 1~3%에 불과한 유통업 등 산업별로 수익 구조가 달라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세금, 영업 외 비용, 배당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성과 배분에 쓸 수 있는 내부 이익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지속적인 미래 투자가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단기적인 이익 증가가 곧바로 분배 여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양극화 해소라는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분배 논리를 넘어 초과이익의 명확한 기준, 투자와 분배의 균형, 성과 공유 범위에 대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