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기소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뭘 '취소'하라는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다. 내일 내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고 주장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