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기업들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최대 8배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경쟁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결국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에도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OECD는 1일 '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MAGIC) 데이터베이스 기반 산업보조금 보고서'를 내고 중국 기업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OECD 회원국 기업보다 작게는 3배에서 최대 8배 많은 산업보조금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조금 규모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 기업과 비교했을때도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산업보조금 지원은 시장 왜곡 현상과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비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 세계자유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는 미국, 일본, 한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국가, 호주 등 OECD 회원국 기업 외에도 OECD가 '핵심 파트너'로 지정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회원국 기업도 포함됐다.

핵심 파트너 국가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공통 관심사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강화된 관여 프로그램을 통해 OECD의 주요 활동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다. 

이번 OECD 보고서는 2005~2024년 사이 15개 산업 분야에서 525개 주요 기업이 받은 산업보조금 액수를 추적해 작성됐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147개로 전체 기업 수의 28%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중국 기업은 15개 산업 분야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반도체, 알루미늄, 철강, 조선업이 매출 대비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분야였다. 절대적인 규모로는 자동차 부문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절대적·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 기업에 비해 꾸준하게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며 "보조금은 주로 소득세 감면·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지급됐고 다른 OECD회원국 기업에 비해 직접적 보조금 기준으로 2배, 간접적 형태까지 포함하면 4배나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받은 보조금 규모와 시장 금리 이하 차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특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했으며 OECD 조사 결과, 만리장성자동차와 BYD가 중국 본토 상장 기업 중 보조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모든 국가에서 정부 지분율이 25% 이상인 국영 기업은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산업보조금을 받았고, 특히 지원금과 시장 금리 이하 차입 형태의 지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특히 태양광패널, 조선,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서 2005년에서 2024년 사이 중국 기업의 세계 매출 점유율이 급상승했다"며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한 지역에만 과도하게 쏠리는 집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또 "중국 법에 명시된 정부 보조금 공개에 관한 엄격한 법률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세부적인 보조금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정보의 상세 목록 공개를 중단하고, 설명 없이 단순한 수치만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특히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2024년 연례 보고서부터 정부 보조금 관련 수치 및 정보 공개를 갑자기 중단했다"며 "이는 CATL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중국 본토 상장 기업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임이 밝혀진 후 나온 조치로 이에 관해 수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