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탈세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부동산 탈세 신고 현황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 780건 가운데 81%인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센터 개설 이후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 제보를 활용한 부동산 탈세 감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으로 수도권 고가 주택 거래 등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검증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