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법안을 놓고 중국 관영매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주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미 증명된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하원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적극적으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종류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각 22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중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들이 대규모 투자로 물량공세 전략을 시도하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이러한 의지를 꺾기 위해 의회를 움직여 핵심 장비 공급망을 옥죄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이미 수 년에 걸쳐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질서를 뒤흔든 반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는 중국 사회과학연구소의 분석도 근거로 제시됐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산업 공급망은 탄탄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억제하기 쉽지 않다”며 “경쟁 상대의 발목을 잡는 일은 미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오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 시도가 결국 자국 및 동맹국에 타격을 입히는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동맹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규제를 완전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미국 의회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기업이 중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전략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비 투자를 대거 확대한 뒤 저가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사들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가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태양광 사업 육성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