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이 "유럽연합은 7월에 있을 검토 작업에서 산업계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데에는 '상호조건' 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훅스트라 위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유연성 부여를 위해 상응하는 조건과 상호 교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미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로부터 거듭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연기, 배출권 가격 상한제 도입, 무상할당 기한 연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통해 우리는 기후 행동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초 유럽연합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보유분 일몰 조항을 폐지했다.

유럽연합은 매년 시장에 배출권이 너무 많으면 정부가 회수하고 부족하면 추가 발급하는 시장안정보유분 제도를 운영해왔다. 안정보유분은 전체 배출권 발급량 기준치인 4억 톤을 넘으면 운영 조항에 따라 폐기됐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보유량을 늘리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나 시장 환경 변화로 배출권 가격이 폭등했을 때 유럽연합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풀 수 있는 보유분이 더 많이지게 됐다.

훅스트라 위원은 "7월 개선안에는 유럽 대륙 탈탄소화 지원기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해당 기금은 배출권 할당량 4억 톤을 기반으로 약 300억 유로(약 52조 원)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