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녹색금융정책을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협업해 만든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환경전략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행보는 국제적 흐름이나 아시아 지역의 인근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포지티브머니는 매년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대응 정책 순위를 평가해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은 16위를 기록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삼국을 포함해 평가한 아시아 13개국 가운데서도 8위로 평가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에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 이후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성장실을 설치했고 기상이변의 물가 영향,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관련 연구 40여 건을 내놨다.

다만 2021년 전략에서 예고했던 녹색채권의 중앙은행 적격담보에 명시적 포함, 외화자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운용 전략 등 정책들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녹색기업 지원도 그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신용 정책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600조 원에 달하는 외화자산 운용의 ESG 비중도 늘고는 있으나 녹색채권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 영향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와 포지티브머니는 한국은행이 담보 체계를 녹색화하고 녹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설하는 등 실제 영향력이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기후변화는 한국은행이 사명으로 삼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른 중앙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녹색통화정책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