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희토류 비축 정책에서 한국이 핵심 협력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고 관리해 동맹국인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SAIS)의 조나스 남 부교수는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광물 비축 정책은 한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조나스 남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용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을 비축해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1년 9월 출범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 광물 개발 및 투자 자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5년 2월에 시행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광해공업공단은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핵심 광물을 비축할 의무를 가져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이외에 일본 또한 같은 이유로 미국의 광물 비축 정책에 협력 대상국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한·일과의 협력은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노력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2월2일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및 군사 무기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에서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20억 달러(약 17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리튬과 우라늄 및 희토류 등 50종 이상의 광물 비축에 나선다.

미 수출입은행(EXIM)의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 달러(약 2조9천억 원)로 초기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가와 무역 블록도 추진한다. 참여국과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생산 및 가공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장기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무역 협정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존 요바노비치 미국 수출입은행장은 2월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협회 행사에서 “공급망 위험을 줄이려면 전략적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