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이 성과연봉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오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적어도 노조와 합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성과연봉제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직무성과를 놓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론도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놓고 더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며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없이 이분법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대선공약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이별해야 한다”며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취임 이후 5년 이내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오늘의 참담한 비정규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 노동정책,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