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위기의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과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질문에 “IMF 구제금융과 같은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경기성장세가 낮긴 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업의 산업생산지수 등 지표가 당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등 대외적인 변수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과 관련해 아직 미국에서 아무 말도 없지만 재협상 요구가 전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접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쪽에 ‘윈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취임한 뒤 북미 자유무혁협정(NAFTA)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미국 재무부는 4월에 환율조작국 등 내용을 포함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다 안되면 한국을 지정할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미트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를 만나 두 나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사드배치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처하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그렇다고(사드배치결정 때문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대선출마와 관련해)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가정하고 무언가를 각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