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10년 노동정책을 돌이켜 보며 대선후보들이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룰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노동사회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사가 사회적 책임하에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불평등을 중심으로 노동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발표하며 지난 10년 동안 ‘임금 없는 성장’의 증거지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가장 성적이 낮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각종 불평등 지표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근로시간면제·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등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근로자집단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이해와 협력의 시각에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전향적 노동개혁을 성사하기 위해 조직노동의 적극적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요구된다”며 “노동진영과 시민사회를 제대로 포괄하고 대변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노사정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호근 전북대학교 교수,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