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전시장은 누진제 개편과 파리기후협약 발효, 원전 안전성 부각 등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여야가 원전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시각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전력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처음에 판매 분야인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에서 출발해 생산분야인 발전원의 개편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공동발의해 더욱 힘이 실렸다. 지난해 12월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전력 생산방식이 변경돼 앞으로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법안들은 계속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발전시장을 둘러싼 논의에서 석탄발전과 관련해 친환경성 대 경제성,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안전성 대 경제성의 관점이 맞붙게 될 것으로 봤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야당은 석탄·원자력발전 증설을 반대하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주장할 것”이라며 “반면 여당은 석탄발전 축소에 동의하지만 원자력 발전 축소에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 가운데 어떤 의견이 채택되는지에 따라 국내 전력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의견이 반영돼 국내 전력시장의 근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야당의 의견이 채택되면 경제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전력시장이 유럽과 같은 친환경적 발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내 전력시장이 큰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또 “여당이 의견이 채택되면 시장 상황의 변화보다는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며 “8차 계획 발표까지 전력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